특허포탈-특허옐로우페이지

서비스모음 TotalPatCenter PatDir PatCalendar PatDiary PatNews PatDic PatLaw

국내출원

해외출원

특허출원 신청

의장출원 신청

상표출원 신청

이용안내

출원비용안내

중국특허업무

지원제도

외국출원 보조금안내

Q & A

+ Patzine 신청

PatDir 특허디렉토리

PatLaw 특허제도

PatDic 특허용어사전

PatCalender
특허존속기간계산

PatNews 특허뉴스

PatDiary 특허행사정보

묻고 답하기

내용보기

번호	70	작성자	김용국	날짜	2002-09-26	조회	3525

제 목 : 기능적 청구항 ( Funtional Claim ) 에 대해..

우리나라 특허법상으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단일의 기술적 수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 그 기술적 수단이 기능적(작용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청구범위의 기재불비>로 간주되어 거절이유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Q1 ) "기능적 청구항" 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최근의 실예도 곁들어 주신다면 더할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Q2) 미국의 경우 특허법상으로 Funtional Claim을 허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와 비교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요. Q3)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나 BM특허의 경우는 기능적 청구항으로 기재함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법과 상충되어 그쪽 특허출원은 모두 거절대상이 되고 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요?


		사이트내 국내외 출원관련 서비스는 [테크빌 특허]의 변리사가 직접 실시하며, 도원닷컴(주)은 시스템과 컨텐츠를 관리합니다.

		광고 및 이벤트 문의 \| 사업제휴 \| 회사소개 \| 홈페이지 제작/특허 e-biz
		◇ 사업자등록번호 : 220-81-74162 (주)도원닷컴 ◇ 대표 : 김수천 ◇ 통신판매업 신고 강남-1025호
		dowon.com \| dowon.co.kr \| ktt114.kr
		Copyright ⓒ 2001 Dowon International.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