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신청자격 |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한 개인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자
|
2.
지원범위 |
-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된 특허기술(특헌 또는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출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중 최근 2년이내 송금한 내역
- 출원 건별로 200만원 지급(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그 비용 전액지급)
|
3. 신청기간 |
매년 1월 1일∼ 11월 30일
|
4.
지원조건 |
- 신천인 1인에 대한 연간 지원건수는 3건 이내
* 1개의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는 경우 각 지정국가를 1건으로 함.
- 동일 발명에 대하여는 출원국가마다 1회에 한하여 지급
- PCT를 통한 외국출원일 경우에는 국제 단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국내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
<예>
(1) 국제단계비용
PCT 출원수수료(1,500,000 원) ÷ 지정국 3개국 = 지정국 1개국당 500,000 원
(2) 국내단계비용
외국변리사의 청구 및 송금영수증 (2,500,000원) = 2,500,000원
(3) 신청서의 신청금액 : (1) + (2)= 3,000,000 원
- EPO의 경우는 PCT의 경우에 준용하여 적용
|
5.
구비서류 |
가. 신청서 ( www.kipa.org)의 공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나. 외국출원 증명서류 사본 1통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 증빙서류)
다. 외국출원비용 송금 증빙서류 사본 1통
- 외국변리사의 청구비용 명세서 사본 (Debit note 또는 Invoice)
- 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 (송금필 확인 포함)
라. 외국 출원 명세서 및 한글 번역본 1부
마. 신청 본인의 신한은행 통장사본 1부
바. 위임장 1부 (출원인이 공유인 경우에 한함)
사. 소기업 입증서류 1부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사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신고서 등) 소기업인 경우에
한함.
|
국내출원 
외국출원비용보조금 신청안내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