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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출원비용보조금 신청안내


  1. 신청자격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한 개인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자

  2. 지원범위

-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된 특허기술(특헌 또는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출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중 최근 2년이내 송금한 내역
- 출원 건별로 200만원 지급(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그 비용 전액지급)

  3. 신청기간

매년 1월 1일∼ 11월 30일

  4. 지원조건

- 신천인 1인에 대한 연간 지원건수는 3건 이내
* 1개의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는 경우 각 지정국가를 1건으로 함.
- 동일 발명에 대하여는 출원국가마다 1회에 한하여 지급
- PCT를 통한 외국출원일 경우에는 국제 단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국내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

<예>
(1) 국제단계비용
PCT 출원수수료(1,500,000 원) ÷ 지정국 3개국 = 지정국 1개국당 500,000 원

(2) 국내단계비용
외국변리사의 청구 및 송금영수증 (2,500,000원) = 2,500,000원

(3) 신청서의 신청금액 : (1) + (2)= 3,000,000 원
- EPO의 경우는 PCT의 경우에 준용하여 적용

  5. 구비서류

가. 신청서 ( www.kipa.org)의 공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나. 외국출원 증명서류 사본 1통 (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 증빙서류)
다. 외국출원비용 송금 증빙서류 사본 1통
- 외국변리사의 청구비용 명세서 사본 (Debit note 또는 Invoice)
- 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 (송금필 확인 포함)
라. 외국 출원 명세서 및 한글 번역본 1부
마. 신청 본인의 신한은행 통장사본 1부
바. 위임장 1부 (출원인이 공유인 경우에 한함)
사. 소기업 입증서류 1부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사본 또는 소득세 원천징수신고서 등) 소기업인 경우에 한함.

 

사이트내 국내외 출원관련 서비스는 [테크빌 특허]의 변리사가 직접 실시하며,
도원닷컴(주)은 시스템과 컨텐츠를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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