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네요.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편람에는 수단(means) 또는 공정(step)에 대하여 청구범위의 청구항중 구성요소는 특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하고 다만 이경우 그에대한 용어 개념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meas + function 의 개념으로 작성하는 청구범위의 작성 요령입니다.
예를들어 설명을하면
1) 제1파이프의 단부에 일체로 형성된 제1플렌지와,
제2파이프의 단부에 일체로 형성된 제2플렌지와,
상기 제1 및 제2플렌지를 체결하는 금속볼트
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 연결장치
2) 제1파이프의 단부에 일체로 형성된 제1플렌지와,
제2파이프의 단부에 일체로 형성된 제2플렌지와,
상기 제1 및 제2플렌지를 체결하는 체결수단으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파이프의 연결장치
라고 나타났을때 1)항의 경우는 금속볼트에 한정을 하지만 본 기술이 신규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연결볼트 이외의 모든 연결을 위한
어떤 결합수단인 핀, 조임쇠등의 다양한 형태를 2)항은 포함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즉, 가능한한 넓은 청구범위를 기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수단이라는 어떤 기능을 하는 수단으로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수단으로 명시가 되어있는 경우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체결수단이 어떤 실시예의 형태인가를 하나 이상 명확하게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를 하여 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명세서도 미국의 명세서와 같은 기재 방법으로 많이 서술되어 이를 인정하는 상태이며, 특히 미국의 경우 단순한 수단만의 연계적 설명에는 거절이유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프프웨어나 BM의 경우는 기능적인 스텝의 형태로 작성이 되는 관계로 이는 모든 거절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청구범위의 기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작성과 회필설계"(박대진 편저)에 어느정도 한국책으로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다고 봅니다.
이 책을 구입하여 한번 참고를 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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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국님께서 쓰신내용...
> 우리나라 특허법상으로,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단일의 기술적 수단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 그 기술적 수단이 기능적(작용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는 <청구범위의 기재불비>로 간주되어 거절이유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 Q1 ) "기능적 청구항" 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최근의 실예도 곁들어 주신다면 더할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
> Q2) 미국의 경우 특허법상으로 Funtional Claim을 허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와 비교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요.
>
> Q3)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나 BM특허의 경우는 기능적 청구항으로 기재함이 일반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법과 상충되어 그쪽 특허출원은 모두 거절대상이 되고 마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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