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yellow 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명을 포함한 상표의 경우,
1.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산지/판매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그 상표가 당해 산지 이외에서 생산, 판매되는 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표법 제7조 1항 11호의 "상품의 품질오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2. 지정상품의 산지표시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상품이 해당 지방에서 과거에 생산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 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수요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 당해 지명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법 제6조 1항 3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으며,
3. 현저한 지리적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지정상품의 산지/판매지가 아닌 경우에는 싱표법 제6조 1항 4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의뢰하신 상표의 경우 지역 생활정보 신문으로서, 지정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지역명을 상표의 일부로 사용하실 것이므로, 지역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해당류에서 식별력이 있으며 동일, 유사한 선상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록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명만 다른 상표를 다수 출원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별출원하셔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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