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특허법에 대해서는 본 특허옐로우페이지의 세계산업권제도정보를 통하여 검색을 하시면 도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기에 인도 특허법에 관련된 기본 정보를 게재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구법 및 신법에 대한 사항은 어느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구법 및 신법에 대한 비교를 요청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 요구되네요.
- funtional claim이라는 기능 클레임이라고 하여 기능을 청구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 왜 방법항에 대한 청구가 안되는지는 각 국가마다의 자사의 산업이나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의 경우에서 인체의 치료방법 등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방법이 청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기의 특허불가능한 대상의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언어: 15개 방언 및 힌디어, 영어 (공무상 언어)
2. 국제조약가입현황 - 영국, 스리랑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에이레 등과
호혜조약을 체결, 상호간에 최초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 할 경우
우선일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3. 출원단계
출원인: 일반출원의 경우 발명자, 그의 양수인 또는 법적 대표자가 출원인이 될 수 있고, 우선권 출원의 경우, 최초출원의 출원인, 그의 양수인 또는 법적 대표자 가 출원인이다. 단체는 발명자로 될 수 없다.
재외국인(在外國人): 인디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특허출원장소: 출원서류는 출원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허청 지부에 제출한다.
우선권: 호혜조약에 의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명세서: 우선권출원인 경우 완전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는 출원의 경우에는 임시명세서 또는 완전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임시명세서로 출원 후 12개월이내에 완전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3개월의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타국대응출원 정보: 인디아 출원에 대응하는 타국 출원에 대한 현황을 인디
아 출원 특허사정 전까지 특허청에 알려야 한다.
신규성: 세계 어느지역에서든 사전 공개된 것 또는 인디아에서 이미 사용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특허불가능한 발명:
- 법이나 도덕을 위반하는 발명,
- 공중보건을 해하는 발명,
- 농업, 원예업 관련 방법,
- 토양관리 또는 식물관리방법,
- 인체, 동물, 식물 치료방법 및 시료,
- 조사 또는 조절방법,
- 전기발생을 포함한 에너지 변환 방법,
- 핵에너지 발명,
- 비상승작용 혼합물,
- 음식물 또는 의약품에 이용되는 물질,
- 합금, 광학유리, 반도체 및 중금속 화합물 등을 포함하는 화학공정을 통해
생산된 물질은 특허 불가능하다.
- 단, 음식물 또는 의약품에 이용되는 물질 생산 공정은 특허가능하다.
출원구비서류:
a. 위임장
b. 청구범위 및 요약서 구비한 영어명세서 3부
c. 도면 (3부) - 트레이싱, 투명 또는 반투명지, 플라스틱 필름
d. 우선권서류(특허청 요구시에만 영역문 제출)
e.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원인권리 증명서 제출
f. 타국대응출원의 심사보고서
g. 우선권 주장시 출원인이 서명한 발명자선언서.
서류추후제출: 가능.
위임장 추후제출: 소정기간 내에 제출할 경우 가능하다.
우선권 서류 제출: 출원시 제출 못하면 3개월 기간연장 가능하다.
영사확인: 공술서에 대해 영사확인 필요 (단, 영국에서 작성된 공술서는 공증
요망)
4.모 심사단계
심사절차: 특허청 발행 1차 심사보고서에 대한 조처는 통지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취해져야 한다. 최장 3개월 연장 가능.
보정은 최초출원된 명세서의 요지를 벗어나거나 수정하게 되면 안 된다.
범위: 방식심사 후 실체심사 진행
분할 출원: 2 발명 1 출원 이라 판정되는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제한요
구통지서를 송달하고 제 2의 발명에 대해 분할 출원을 명한다.
5. 특허허여 및 권리보호
등록에 대한 의의신청: 공고결정은 인디아공보에 게재되며 이 공고결정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자는 의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발명의 요지 공고: 공고결정이 인디아공보에 게재되면 발명의 요지가 공개
된다.
존속기간: 식품, 의약품 특허는 특허일로부터 7년 또는 출원일로부터 5년이
며 그 둘 중 짧은 것으로 존속기간을 정한다.
그 외의 특허는 특허일로부터 14년이다. 1970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일은 완
전한 명세서 제출일이다.
특허권 철회: 세계 어느 지역에서의 사전 공개, 인디아에서의 선사용, 발명
의 신규성 결여, 발명의 불충분한 기재, 산업이용성 또는 진보성 결여, 사기,
발명자 위조, 상기한 특허불가능한 발명에 대한 |
국내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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