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프랑스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랑스에 직접출원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 특허청에 출원하면서 프랑스를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추후 프랑스 국내 단계에 진입해야 하는 추가 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자는 무심사제도임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심사제도의 폐해를 가급적 방지 위하여 초보적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헌통지서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기초요건심사에 이의신청제도를 가미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절충식 무심사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자는 유럽연합 12개국들 중 2이상의 국가들에 대해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유럽특허청에 출원을 하여 심사는 단 1회만으로 끝낸 다음 출원인이 특허 받고자 지정한 각 나라들 별로 국내 단계에 진입(각 국가 별로 각국언어로 번역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을 말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른바, 유럽지역특허제도입니다.
의약품 특허등록이 까다롭다고 한 것은 프랑스특허청에서 심사시 제품의 인증을 위해 프랑스내 의학학술단체에 의뢰해 심의를 거쳐 특허결정을 내린다는 사실 등과 관련하여 쓴 기사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랑스가 의약분야 산업이 발달한 관계로 기초요건에는 무난히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한 의견제출(이의신청)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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