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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	작성자	운영자	날짜	2001-12-24	조회	2491

제 목 : Re:상표권침해관련

이미 등록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상표권침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성명,명칭,상호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동일유사상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타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한다면 상표권침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먼저, 타인이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했는지(예를 들면 제조원000주식회사) 아니면 상표적으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시고 아울러 상표출원보다 먼저 상호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신 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면 민사상,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즉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실 수 있으나, 그 이전에 먼저 경고장을 발송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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