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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자님께서 쓰신내용... > 특허의 가장 큰 맹점이 출원부터 등록시 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입니다. > 특히, 요즈음과 같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는 시점에서의 등록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하면 법적인 적용을 즉시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되는 것이지요. > 따라서, 각 국가별로 심사기한을 단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쉬운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 > 1) 출원중인 상품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카피를 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공개된 본인의 특허를 가지고 경고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직 본인이 특허출원하여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본인의 출원 내용을 복사하여 본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이우러지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지요. > 이를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일단 카피를 하는 사람이 이런 경고장을 발송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 지속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하고 모르고 만드는 것과는 법의 죄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 2) 가장 좋은 방법은 등록이 이우러지게 된후 이를 상품화 하는 것이 좋으나 이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 제품의 특성상 판매 시기를 놓치게 되는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 따라서,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꼭 이제품이 히트할 상품이라고 하시면 특허출원 뿐만이 아니라 예를들면 의장이나 실용신안의 심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것들을 함께 출원을 하여 보호를 하도록하면서 제품을 만드시면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이 경우 카피나 나오는경우 경고장도 발송을 하면서 특허권의 유지를 위한 조치와 지속적인 제품의 개발을 함께 실시를 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것에 대해서는 정답을 이야기하라고 하시면 어떤 내용을 출원하든지 등록을 받고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겠습니다. > 추가적인 질문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 따라서, 제품의 기획 단계나 실험실 단계에서 부터 특허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을 가지고 개발품에 따른 시기마다 적절한 필요한 특허출원을 하여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스니다. > > 김수천 대표 (501-3106(10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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