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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 수정, 삭제시 필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자님께서 쓰신내용... > 1) 질문하신 바와같이 protest는 해당 특허가 등록되기전( 우리의 표현이라고 하면 공고되기전)에는 가능합니다. > 최근에는 미국도 공개 제도로 변경되어 이 제도가 활성화 되겠지만, 이전의 미국제도하에서는 별도의 공개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대문에 publication 되었다고 한다면 심사관이 심사를 마치고 등록이 된 후의 공보를 이야기하는 관계로 이때에는 정보제공을 하여도 특허권의 권리 유무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 > 2) 따라서, publication 후의 정보제공을 하여 본 특허에 대한 권리를 무효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미국 제도하에서는 reexamination을 통하여 이를 실시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다만, 본 제도는 제3자가 할 수도 있으나, 비용이 상당하게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일반적으로는 특허권에 대한 침해를 제소받은 측에서 많이 실시를 하는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 한다고 하면, 취소 또는 무효심판과 같은 유사한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 이해가 되셨는지요? >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 추가보충 자료로서 proterst에 해당하는 법조문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관련된 법조문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하는 법조문의 전문이 요청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 1901 Protest Under 37 CFR 1.291 > 1901.01 Who Can Protest > 1901.02 Information Which Can Be Relied on in Protest > 1901.03 How Protest Is Submitted > 1901.04 When Should the Protest Be Submitted > 1901.05 Initial Office Handling and Acknowledgment of Protest > 1901.06 Examiner Treatment of Protest > 1901.07 Protestor Participation > 1901.07(a) Filing of Multiple Papers Relating to Same Issues > 1906 Supervisory Review of an Examiner's Decision Adverse to Protestor > 1907 Unauthorized Participation by Protestor > 1920 Citation of Prior Art Under 37 CFR 1.501(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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