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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자님께서 쓰신내용... > 일단검찰에 출두를 하지 않으신 전제하게 말씀드립니다. > > 1. 정황으로 보아 아마 상표권자가 검찰에 고발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저명상표여서 검찰이 인지하여 수사한 건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출두하실 때 먼저 상황파악을 정확히 해서 소명할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2. 파악내용 > 가) 상표권의 등록권자가 누구인지 또는 적법하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표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청에 등록번호를 대고 등록원부신청하여 발급을 하시면 권리에 대한 기록을 보실 수 있습니 > 다. > 나)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시고 차후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각서등) > 다) 처분은 벌금형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검찰에 따라 다름 > 라) 유통된 물건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고발한 사람이 있다면 폐기요청을 할 수 도 있습니다. > > 더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내용 파악이 어려워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566-6333나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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