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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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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노하우/미국]출원비용 260불 절약방법 (조회수: 5285) |
일반적으로 해외 출원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들 해외 비용중에서 절약할수 있는 비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비용체계 및 법률적 상식을 알지 못하여 비용을 많이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한국과 미국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비용적용에 따라 쓸데 없는 비용 260불 정도를 더 많이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는 심사청구제도록 채택하여 심사청구시에 별도의 심사청구료를 내게 됩니다.
이때 심사청구료에 대한 비용도 기본한 1항에 추가항이 발생할 때마다 가산료를 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청구범위의 작성시에 종속항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와 같은 다중인용항의 형태로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하여 미국에 출원을 하는 경우 미국에서의 청구범위에대한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항까지의 경우는 항수에 상관없이 기본비용을 적용하나 20항을 추가하는 경우 항마다 18불의 추가 비용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나라의 특허청구범위는 20항을 넘어가는 경우가 드문 실정입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다중인용항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항수에 상관없이 260불의 추가 비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출원한 명세서에 다중인용항이 삽입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를 풀어서 각각의 종속항으로 기재하여 20항이 초과되지 않는 다고 하면 미국출원시에 기본 비용만을 내면 되지만,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고 다중인용항의 형태로 그대로 번역을 하여 미국출원을 한다고 하면 추가의 260불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런점을 꼭 체크하시어 혹시 이전에 필요없는 260불의 외화를 낭비하였다고 하시면 다음부터는 항수를 체크하여 각각의 항으로 분리하여 불필요한 260불의 낭비를 막아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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