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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소프트웨어 등록에 관련하여 (조회수: 4320)
2001년 12월 중국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에 관한 법률의 수정안에 의해 2002년 2월 20일부터 개정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조례가 시행된다. 새로운 법률의 주된 특징은 보호의 기간이 25년부터 50년까지 연장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소유주만이 등록가능하였는데 새로운 법률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공적인 시험 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되었다.

비록 중국에서 소프트웨어 등록이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등록은 법적인 분쟁에서 소프트웨어 소유주에게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 등록건수에 관한 통계에서는 1999년 1500건, 2000년 3380건, 2001년 7000건과 같이 해마다 2배씩 등록건수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법률이 적용되는 200년에는 더욱 많은 등록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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