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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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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시장진출시 유의사항 (조회수: 4187) |
특히 중국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중국법에 따라 신속하게 상표등록을 마쳐야 한다. 상표등록이 미진하면 가짜가 나돌아도 단속할 근거가 없으며, 중국에서는 가짜 상품이 워낙 많다 보니 중국 정부에서 일일이 나서 단속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실제로 상표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짜 상품이 나돌아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이 나름대로 가짜 대책을 세워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 가짜 제품에 대한 대책 -
1. 상표권 등록을 철저히 한다.
2. 상표 인지도를 높인다.(상표권 침해시 기존 상표 인지도가 높으면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는 판정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단속기관에서 상표를 도용한 중국업체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많음)
3. 가짜 상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인다.
- 가짜 제품 단속 방법 -
1. 사법기관보다 행정기관 이용 (공상행정관리국(공상국) 등)
- 행정기관을 이용하면 절차가 간단하고 시간이 절약된다.
2. 단속기관에 가짜 상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 제공
3. 조사전문 컨설팅업체 이용
- 정보수집 효율성 증대
4. 단속결과를 언론을 통해 홍보
- 경고 효과와 상표인지도 상승
5. 단속기관과 지속적으로 관시 구축
- 가짜 유사품 단속기관 -
1. 상표권 침해, 부당경쟁 : 공상행정관리국, 중국경제경찰로 가장 광범위한 단속활동을 하고 있음.
2. 저작권 침해 : 국가판권국, 베이징 주재 판권국만 단속의뢰를 수리함.
3. 특허권 침해 : 지식산권국
4. 부당표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상품산지, 제조업자 등이 제대로 표시되었는지 단속) : 질양기술감독국
5. 수출과 관련된 유사품 문제 : 세관에서 단속
<2002.09.17.자 매일경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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