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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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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출원의 선행기술문헌정보표시제도에 대한 안내 (조회수: 5804) |
금년 4월 법개정에 의하여 선행기술문헌정보 표시제도가 도입되어 9월 1일 이후의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출원시에 이미 알고 있는 관련 선행기술 문헌이 있는 경우 이를 명세서에 기재하여 하는 제도 입니다.
본제도는 미국특허출원시에 실시하는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의 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본 제도에 대해서는 심사관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중에 문헌명의 표시가 없는 경우 심사관이 필요에 의하여 거절이유통지 발행전에 사전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표시해줄것을 요구할 수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가 있으며, 표시요건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심사관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제도와 다른점은 미국의 경우 출원시에 이미 알고 있는 기술적 관련 문헌을 제출하지 많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특허무효의 이유사유가 발생하나 일본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사유는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9월 1일 이후 일본에 출원을 하고자 하시는 출원인은 본인이 알고 있는 선행기술 문헌을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 주길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의견서 나 보정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별도의 현지 비용이 발생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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