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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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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지명 상표 출원 급증 (조회수: 4210) |
북한의 지명과 산천 등을 대상으로 한 상표출원이 활발하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광복 후 1991년까지 46년간 북한의 지명 및 산천관련 상표출원은 196건에 불과했으나 1992년 이후 급증해 97년 100건에 이어 98년 158건, 99년 142건 등 10여년간 출원건만 957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90년대 중반 이후 남북대화의 재개와 화해무드를 타고 북한의 유명 산이나 하천, 지명에 대한 상표출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출원건별로는 평양 등 지명상표 출원건수가 737건으로 가장 많고 명산을 대상으로 한 출원 269건, 하천대상 출원 3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단일지명으로는 백두산과 금강산 관련출원이 각각 125건, 95건으로 1·2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지난 98년 이후 금강산 관련 출원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샘물의 명산지인 신덕과 풍산개의 산지인 풍산이 각각 87건, 74건 순으로 3·4위를 차지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유명한 지명만으로 된 상표 출원시 지리적 명칭이나 상품의 산지표시에 해당돼 상표등록이 될 수 없다”며 “상표로서 식별력을 갖춘 창작적 요소를 충분히 담아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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