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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SW 특허·상표권 대폭 강화 (조회수: 3829) |
일본이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대폭 강화한 특허법.상표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7일 보도했다.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의 특허권 인정범위를 확대해 특허보유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으로 소프트웨어를 무단 배포하면 특허침해행위로 간주키로 했다.
현행 특허법은 '물건.방법의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와 같은 기억매체안에 들어있는 경우만 '물건의 일부'로 인정해 보호했지만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해선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유포될 경우 특허권 보호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물건'의 범위에 프로그램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또 특정 사람이나 기업의 홈페이지도 상표권 보호대상에 포함키로 해 홈페이지를 보고 베끼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이 신문은 "특허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것은 40년만에 처음"이라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IT)을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고 IT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또 특허권을 출원할 때는 이미 있는 다른 관련기술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특허심사 업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선행기술 조사 과정을 없애 특허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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