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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료 부족납부시 권리소멸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작업 착수 (조회수: 4145)
특허청에서는 특허권자 등의 권리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권리자의 부주의 또는 착오로 인하여 등록료가 추가납부기간내 부족납부 되었을 때에도 소중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이 포기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특허법 등 산업재산권관련 법령개정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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