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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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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제3자에 의한 등록전 정보제공 법규의 시행에 대하여 (조회수: 5825) |
다름이 아니오라,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제3자에 의한 등록전 정보 제공(Preissuance Submissions by Third Parties)"과 관련하여, 지난 2012년 7월 7일에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시행 규칙을 최종적으로 발표하였으며, 당사는 귀사의 미국특허업무 처리에 도움이 되고자 해당 제도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I. 제3자에 의한 등록전 정보 제공 (Preissuance Submissions by Third Parties) - 35 U.S.C. 122(e)
American Invents Act (AIA)의 Section 8은, "Any third party may submit for consideration and inclusion in the record of a patent application, any patent, published patent application, or other printed publication of potential relevance to the examination of the application" 와 같은 규정을 통하여, 제3자로 하여금 출원계속중인 발명의 특허성과 관련된 선행기술의 제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본 규정의 효력 발생일인 2012.09.16 이전 또는 이후에 출원된 모든 특허 출원에 대하여 적용
• 제출 주체: 제3자 누구든지
• 제출 시기: (A) [Notice of Allowance가 발행된 날], 또는 (B) [출원공개일로부터 6개월 또는 실체에 대한 최초 거절이유 통지일 중 늦은 날] 중에서
최선일 전까지 제출 가능.
• 제출 가능 정보 : 출원 발명의 특허성과 관련된 i) 특허, ii) 공개된 특허 출원, 또는 iii)간행물
• 첨부 서류 (추가적 요건): 1) 관련성에 대한 축약 설명, 2) 소정의 관납료, 3) ㅊSection 122에 따른 정보 제공이라는 진술서
II. 35 U.S.C. 122(e)에 대한 시행 규칙(Rule)
1. 개정 시행규칙의 내용
- 37 CFR 1.290 (Submissions by third parties in applications) 신설과 함께, 종래의 37 CFR 1.99 (Third-party submission in published application) 삭제
- 종래의 37 CFR 1.292 (Public use proceedings)가 삭제되었으며, 이는 Prior Public Use라는 주장을 AIA의 Section 6의 "Post-grant review proceedings"에서 제기할 수 있고, 또한 37 CFR 1.291의 Protest 절차에서도 계속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임.
2. 신설된 37 CFR 1.290 의 내용
(1) 관납료
10개의 문서 (또는 문서의 일부도 동일하게 취급)마다 $180이 부과됨.
단, Section 122(e)에 의한 최초의 정보제공으로서, 3개 이하의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납료가 면제됨
(2) 정보제공 방식: Electronic Filing System을 통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능함.
(3) 출원인에 대한 통지: 제3자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E-mail로 통지할 수 있으나, 이는 PTO의 의무 사항은 아님.
(4) 포기된 출원에 대한 제3자 정보 제공 여부:
소정의 제출 시기 내의 정보 제공은 포기된 출원에 대해서도 허용됨. 단, 해당 포기 출원이 부활하지 않는 한 "제공된 정보"는 고려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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