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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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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특허출원에도 하이웨이심사제도 적용 (조회수: 3830) |
한국과 독일특허청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 기업이 단일국 특허청 가운에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출원이 많은 독일에서 하이웨이심사제도에 의하여 특허권 획득이 쉽고 빨라질 전망이다.
*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 A, B국가에 공통으로 특허가 출원된 경우, A국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B국은 A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특허를 다른 출원에 비해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
** 2008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독일 특허청으로 출원한 특허출원 건수는 904건이며, 유럽 특허청(EPO)을 경유하여 독일 특허청에 출원한 건수는 4,346건.
통상 독일에 직접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권리획득에 12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되나, 이번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의 시행으로,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한국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후 9개월 이내에 독일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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