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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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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내 특허ㆍ상표출원 급증 (조회수: 4106) |
중국이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에서 특허나 상표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적재산권학회(회장 이정훈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가 주최하고 매 일경제신문사와 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후원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법제와 분 쟁의 최근 동향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지 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자세를 보이면서 관련 특허나 상표 출원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출원된 상표는 총 58만7926건으로 2003년 40만2095 건에 비해 30.4% 증가하면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85년부터 2005년 5월 말까지 중국에서 특허와 실용신안ㆍ의장을 합한 총 출 원건수는 총 244만1580건으로 집계됐으며 100만건을 돌파한 시점은 2000년으로 제도 시행 후 15년이 소요됐는데, 다시 10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04년으로 4년 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16만1679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10만7448 건) 독일(3만9200건) 한국(3만4145건)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은 85~97년 중국 에 총 3153건을 출원하는 데 그쳤지만 그 후 8년동안 양적으로 엄청난 증가세 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법적 대처에 나서면 승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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