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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출원건에 대하여 공유를 하거나 또는 양도를 하는 경우 그 권리에 대한 해외출원 및 비용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출원건에 대하여 50%의 양도를 하는 경우 해외출원 및 권리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명확하게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시고 이를 계약서로 작성하여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소홀하게 하시면 예를들어, 지분을 양도받은 법인이 직접해외에 출원을 하거나 또는 타인을 통하여 해외에 출원을 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상당하게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같은 지분율로서 해외출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시고자 하시면 상호간의 계약에 의하여 해외출원시의 권리사항 및 해외 출원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해외등록시의 연차료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비용 및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상호 처리를 할 것인가를 전문가를 통하여 자문을 받으시거나 하시어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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