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가장 큰 맹점이 출원부터 등록시 까지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입니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는 시점에서의 등록시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하면 법적인 적용을 즉시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각 국가별로 심사기한을 단축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나 쉬운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1) 출원중인 상품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카피를 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공개된 본인의 특허를 가지고 경고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직 본인이 특허출원하여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지속적으로 본인의 출원 내용을 복사하여 본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이우러지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등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지요.
이를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일단 카피를 하는 사람이 이런 경고장을 발송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 지속적으로 물건을 만드는 것하고 모르고 만드는 것과는 법의 죄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가장 좋은 방법은 등록이 이우러지게 된후 이를 상품화 하는 것이 좋으나 이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 제품의 특성상 판매 시기를 놓치게 되는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각으로서는 꼭 이제품이 히트할 상품이라고 하시면 특허출원 뿐만이 아니라 예를들면 의장이나 실용신안의 심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것들을 함께 출원을 하여 보호를 하도록하면서 제품을 만드시면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 경우 카피나 나오는경우 경고장도 발송을 하면서 특허권의 유지를 위한 조치와 지속적인 제품의 개발을 함께 실시를 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답을 이야기하라고 하시면 어떤 내용을 출원하든지 등록을 받고 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제품의 기획 단계나 실험실 단계에서 부터 특허에 대한 전략적인 측면을 가지고 개발품에 따른 시기마다 적절한 필요한 특허출원을 하여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스니다.
김수천 대표 (501-3106(101))
|
국내출원 
묻고 답하기 
내용보기
Designed by DOWO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