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은 국내의 제도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의신청
이의 신청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특허청에서 본 특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등록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의신청을 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즉, 등록받을 특허에 대하여 본인과 법적인 분쟁 다품이 발생한다건나 어떤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본 특허의 등록을 저지하고자 한다면 관련된 자료를 구비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 입니다.
특허의 경우 이의신청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관련된 자료가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본 특허옐로우페이지의 법전 코너에서 특허법 69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등록결정이 이루어지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면 정보제공은 출원이 공개되고 심사관이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기전에 본 특허가 등록되어서는 안될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관이 심사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본인과 관련이 있는 특허와의 분쟁을 막는 단계적인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 등록공고되기전 : 정보제공
- 등록공구후 : 3개월 이내 이의신청
- 등록후 : 무효 및 취소 심판 청구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특허법 64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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