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라는 것은 속지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말은 등록받은 국가에서만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에서 특허를 취득하였으면 한국에서만 권리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미국에서 등록을 받아야만 미국에서 효력을 가진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한국에만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물건을 중국이나 미국에서 만들어서 사용한 한다고 하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국내출원을 한상태에서 사업화를 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서 외국에서 그 충분한 효력을 미칠 상품인가를 판단한 다음, 직접 외국에 출원을 하거나 또는 기술을 이전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섭니다.
이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에 출원을 하는 경우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PCT출원에 의한 외국의 출원에 대한 효력을 가지면서( 이 경우 각나라의 출원에 대한 최종적인 기한은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 30개월을 통하여 외국의 출원 확보에 대한 결정을 하시라는 것 입니다.
PCT출원에 대한 비용은 대략 3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350만원을 투자하여 30개월 동안에 외국에 대한 비지니니스 및 출원여부블 결정하시라는 이야기 입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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