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출원후 1년이 지났다고 하여도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아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로 해외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즉, 국내의 경우 출원후 본인이 조개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후에 공개를 하기 때문에 1년이 넘었다고 하여도 공개가 되는 대략 1년 6개월이내에는 외국에 출원을 하여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제품이 국내에 유통중이거나 해당국가에 수출을 하였다고 한다면 공지가 되었다고 하여 권리가 부실해질 염러가 있으나 이런 유통 및 해외의 출원에 대한 명백한 입증 서류 및 동일 기술에 대한 명백한 서류상의 문서가 존재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래도 출원을 하여 권리를 득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본 특허에 대한 권리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대방이 기술의 부실화에 대한 권리의 무효를 주장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 이지요.
따라서, 다름 사람이 이런 제품을 모방하거나 만들고자 하는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일단은 권리자의 경우는 가능하시면 국내에 공개가 되기 이전에 원하시는 해외에 출원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구요, 해외 출원일 이전에 이런 상황들이 상대편에 의하여 명백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면 출원을 하여 권리화를 하여 놓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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