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선등록제도에 의하여 실용신안출원후 특허청으로 부터 등록증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특허품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등록번호의 기재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선등록제도하에서는 본인의 제품에 사용하는 이외에 다른 사람이 본인의 제품에 대한 도용을 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기술성평가를 받아야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출원중 상태에서는 특별한 대응책이 없구요.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하였다고 하시면 등록을 받을 후 바로 기술성평가를 신청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을 상태에서 법적인 대응조치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미국은 실용신안제도가 없구요. 한국에서의 출원 및 기술성평가에 대한 결과와는 상관없이 미국에서 권리를 얻고자 한다고 하시면 관련된 내용을 미국에 출원하여 미국에서 심사를 받아 등록을 하여야 미국에서 권리가 발생함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선점을 하고자 하신다고 하시면 빠르게 별도로 미국에 출원을 하시어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출원이 요청되시면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상기 답변에 대한 부족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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